◎제조·농산물수출 큰 도움/지재권·차미흡 압력계속 미정부는 9일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시장개방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공개한 연례무역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UR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장벽을 완화할것이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농산물 서비스분야수출업자와 투자가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또 한국이 지난해 12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체결 협상에도 본격 동참함으로써 오는 97년부터 미국의 관련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한미쇠고기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시장을 완전개방하는 쪽으로 타결됐으며 농산물 및 공산품 분야의 관세를 내리는데도 한국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UR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상 결과를 조기 이행하고 또 자동차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분야의 경우 개방약속은 확고하지만 「질」이 떨어지며 이행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한국부분 주요내용이다.
한국은 소 돼지 닭고기 낙농제품 오렌지 오렌지주스등 미농산물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무역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수준의 관세율과 더불어」 시장접근을 약속했다.
미국은 포도 사과 과일주스에 대한 조기자유화를 확보했다. 한국은 또 감귤류 감자 사료용곡물 식용유등과 같은 주요 미수출품에 대해 40%의 관세율 감면을 비롯,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하했다.
광고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건설 전기통신등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조건과 함께 광범위한 약속을 했다. 한국의 제의는 새로운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기존제약들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제조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전반적으로 50%정도 줄일 것이다. 종이 장난감 강철 반도체 제약등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무관세화할 것이다. 또 과학장비의 관세를 65%줄이고 의류, 직물제품의 관세는 미국이 제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다.
지난해 7월 클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경제협력대화(DEC)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는 한국의 투자제약조치들을 자유화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한국이 특허, 상표, 저작권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에 진전은 있지만 아직 저작권침해나 위조등이 계속되고 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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