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동차관세 추가인하 요구/지재권사범 단속강화도 제기

◎한-미　통상회의　미국은　8일　열린　한미통상실무회의에서　자동차및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　자동차　수입관세의　추가인하　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와　관련법규개정등을　한국측에　집중　요구했다.　

　미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침해사범단속실적을　평가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법규도　UR의　지적재산권협정문안과　선진국의　수준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또　자동차　시장개방문제와　관련,　한국이　수입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등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과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재의　10%에서　더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세법　종합유선방송법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을　지난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개정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자동차　수입관세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0%로　인하했고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10%인만큼　추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