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14배·총교역액 59배·SOC 3배/열세인 군사·정치력 추월도 「시간문제」 남북한의 종합적인 국력은 70년대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 최근 몇년 들어서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력과 군사력을 제외한 경제력, 사회관리능력, 교육, 과학기술력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한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정치·군사력도 북한이 체제 특성상 지금까지 우세를 보여왔으나 앞으로는 남한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역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실은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실장 서재진)이 지난 92년부터 2년여동안 작업끝에 최근 펴낸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93년말 현재 남한의 경제총력은 북한보다 6배정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경제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남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을 보면 북한의 GNP는 92년 2백11억달러로 91년(2백29억달러)과 90년(2백31억달러)에 비해 매년 2억∼18억달러씩 줄어들고 있다. 이에비해 남한의 GNP는 90년 북한의 10배인 2천3백79억달러이던 것이 91년에는 2천8백17억달러, 92년에는 북한의 14배인 2천9백45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무역도 92년 북한의 무역총액이 26억6천만달러(수출10억2천만달러·수입16억4천만달러)였던데 비해 남한은 1천5백84억1천만달러로 총교역액이 북한보다 59·6배나 되는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공업생산력과 사회간접자본(SOC)등에 있어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2·4배와 3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식량이나 에너지, 전략적 광물자원의 자급도는 남한의 이 분야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력은 아직까지도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를 면치못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상비병력면에서 남한은 방위병을 제외하고 65만5천명인데 비해 북한은 1백1만여명으로 추산되고있으며 예비병력도 남한 4백50만명에 북한은 5백만명이나 된다.
무기체계도 일부 해상무기체계에서 남북한이 거의 동등한 수준일 뿐 나머지 지상·공중무기체계나 화생무기· 핵무기·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서는 북한이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실장은 『현 단계로만 본다면 남한의 국력이 북한보다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여기에 자족해서는 안될것』이라며 『남북한은 모두 치열한 국제경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해야하는 사명을 지닌 만큼 선진 열강들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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