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혜국 이번엔 불가” 중 “남의 집안일”/서로 도움안돼 막판타협 전망 중국이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반체제인사들을 대거체포함으로써 중국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문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오는 6월에 있을 최혜국(MFN) 대우갱신을 중지할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단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일 천안문민주화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지도자 자이 웨이민, 양 조우등 최소한 8명을 체포한 일련의 조치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크게 ▲반체제인사의 불법감금 ▲죄수를 동원해 만든 제품의 수출 ▲티베트분리독립운동 무력진압 ▲종교활동억제 ▲강제적인 산아제한 ▲언론통제등으로 나눠 볼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5일 새종교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한 미국인을 포함한 전도사 8명을 강제축출해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최대쟁점은 반체제인사 구속사태. 93년 정부공식발표에 의하면 3천2백여명의 정치범이 구금돼있다. 인권단체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는 줄잡아 1천6백만∼2천만명이 고문과 굶주림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정부가 이들이 만든 제품을 수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시전대통령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클린턴대통령은 취임때부터 인권문제를 중시할것이라고 천명했다. 클린턴은 지난해 6월 인권억압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해 MFN대우를 갱신했다.
그러나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는 지난달 20일 중국정부가 지난해 최소한 2백50명의 반체제인사를 구속했으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선정, 정치범을 석방하는 「인질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인권개선요구를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보고 인권과 경제는 별개라며 반발하고있다. 외교분석가들은 특히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면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이 갈수록 커져가는 중국시장을 인권문제로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것이라는 확신때문으로 풀이한다.
중국은 또한 10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반체제인사들의 소요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반체제인사의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1월 세제·금융부문개혁후 대도시에서 주요소비재가격이 30%까지 치솟아 이붕등 보수파의 불만이 거세지자 개혁의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는 상태다.
MFN을 갱신받지 못하면 중국은 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미국 또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국의 무기수출억제등의 현안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따라서 외교분석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결정적인 고비때는 충돌을 피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 왔듯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무장관의 방중기간에 인권개선을 위한 어떤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도 일정한 선에서 타협할것으로 보고 있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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