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국 신설… 1국·2∼3과 축소/규모는 크지않지만 내용은 획기적/1급 결재라인제외 국장중심체제로/“탈모피아”… 재우회위상 약화될듯 홍재형재무부장관은 7일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춰 금리 통화 환율등의 상호연관관계가 전에없이 밀접해짐에 따라 3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다룰 재무정책기획국(가칭)을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홍장관은 이날상오 기자간담회에서 재무부 조직개편의 골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하고 저축심의관실은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신설되는 재무정책기획국을 선임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직제상으로는 국고국, 실질적으로는 이재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재무부행정체계가 일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이재국은 명칭도 은행국 또는 금융국으로 바뀌어 48년 탄생이래 차지해온 재무부의 간판부서 자리를 재무정책기획국에 내주게 됐다.
지금까지 금리·통화·환율업무는 이재국 국제금융국 증권국등에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3가지의 정책통합(폴리시 믹스)기능이 신설국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특히 이재국의 핵심인 금융정책과가 신설국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홍장관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당장 통화와 환율 금리등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마당에 종전의 틀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급승진대상자는 반드시 신설국을 거치도록 하는등 신설국에 무게를 두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규모는 그리 크다 할 수 없지만 내용면에서는 창설이래 최대의 변화라고 할만한 것이다. 재무부의 조직은 기능적으로 대폭 개편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1국 2∼3과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이와 관련, 『재무부는 그동안 기구확대가 없던 탓에 대폭적인 기구축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기본방향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와 함께 하면서 기능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모피아(MOFIA) 틀 벗어나기」에도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 모피아는 재무부의 영문약칭인 모프(MOF)에 마피아의 끝부분을 따서 만든 합성어로 재무부의 보수적 이익집단화를 가리키는 별명이다.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종전 그대로의 모피아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재무부의 위상을 흔드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재벌총수는 청와대 회동에서 재무부출신이 70평생 이자리 저자리 현직을 옮겨다닌다고 불평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전직 재무관료들의 모임인 재우회(회원 6백여명)의 위상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조직개편의 일정에 대해 이번주중 내부의견을 정리한 뒤 내주중엔 금발심 세발심위원등의 외부의견청취를 거쳐 이달중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단위로는 증권업무과 특수보험과 세제조사과등이 흡수폐지되며 자금시장과 재정융자과 해외투자과등이 소속국을 옮긴다.
홍장관은 또 『최근 조직은 지휘자와 연주자가 직접 연결되고 중간단계는 없는 오케스트라형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결제단계를 줄이기 위해 국장중심체제로 가고 1급은 결제라인에서 제외, 대외협상이나 장관이 위임한 업무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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