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등 제정에도 외자유치 저조/「체제」위한 개혁 “한계” 조심스러운 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경제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경제는 수년간 큰 폭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최저 한계생산력에까지 접근, 지난해는 마이너스성장의 폭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거나 「제로성장」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통일원이 발표한 「93년도 하반기 북한경제동향」에 의하면 농업부문에서 작황이 평년작보다 15∼20%감소되는 흉작을 기록했으며 광공업부문의 생산 역시 구조적인 원자재및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경공업부문의 일부 피복수출공장 외에는 전반적으로 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건설·유통부문과 수송·통신부문등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단 철강, 자동차, 피복등 일부품목의 거래는 중국의 사회간접시설투자에 따른 수요증가, 위탁가공무역의 증가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활기를 보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늘긴했지만 러시아 일본등 과의 교역이 감소해 총27억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북한경제실상은 북한이 이미 지난해 12월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7개년계획(89∼93)수행의 실패를 공식 시인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다.
북한은 이에따라 향후 2∼3년간을 경제회생의 완충기로 설정하는 한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천명했다.
북한이 경제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도 무역확대를 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을 받고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84년9월 합영법제정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폐쇄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내수시장의 협소, 외자유치관련법·제도의 미비등으로 합영유치 실적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북한은 91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UNDP(유엔개발계획)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투자유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이 체제유지를 위한 철저한 통제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 개방은 경제회생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경제관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일원 조건식제2정보분석관은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개방을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겠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부분적인 개방으로는 약간의 가시적인 효과조차 얻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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