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단체 전락 기능 상실… 비리 도려내기”/“UR관련 정부시책 걸림돌 제거” 추측도 한호선농협중앙회장(57)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농협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통해 농업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차원의 포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농협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단위조합장등 선거의 혼탁상▲농협 자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유용해 온 한회장의 독선등을 고려해 착수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한회장을 사정차원에서 처벌, 농민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농협간부들을 위한 이권단체로 전락한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분히 「정치적인」목표를 제시했다.
검찰의 설명여하에 관계없이 한회장을 재선이 유력시되는 23일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격 구속한 사실은 자연스레 『UR협상과정 및 농업개혁추진과 관련해 정부시책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한회장과 지지세력들을 제거하려는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7∼8월로 예정된 UR조약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의 조직적 반대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네바 쌀개방협상때 농협간부들을 이끌고 현지에서 시위를 벌인 한회장의 재선은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목표는 6년동안 농협 총수로 독선을 일삼아 온 한회장의 개인비리를 단죄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UR타결에 따른 농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인적·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농협의 구조적 비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반응인 것은 분명하다. 또 한회장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표적수사」시비에 휘말려 수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도 지회장등 농협간부들의 비리뿐아니라 농협조직의 인사·유통·납품·건설수주과정의 전반적 비리에 사정차원의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과 관련해 특기할 일은 검찰이 대검의 검찰연구관을 동원, 지난해말부터 농협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온 사실이다.
이는 「어느 곳에 비리요소가 잠재해 있느냐」는 범죄정보수집을 위한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부차원의 농협개혁 작업에 오래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고 한회장 구속은 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사전정보수집을 통해 ▲대형공사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수입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커미션 수수 ▲농협자금의 대출비리등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범죄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진척에 따라 한층 충격적인 비리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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