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급감불구 직원 35% 증가/금융 등 수익성 더치중 한호선농협중앙회장 구속을 계기로 농업관련 협동조합 개혁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농산물수입전면개방을 맞아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기능의 획기적인 개선·보완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농협개편론을 제기했었지만 직선으로 선출된 생산자단체 회장들과 이견만 빚었을 뿐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학계 연구기관들 뿐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농협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농협임직원이 회원인 농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혁의 대상으로 특히 지목받고 있는 부분은 ▲단위조합의 합병, 중앙회규모축소등 방만하게 비대해진 조직의 개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효율적인 분리 운영 ▲다른 생산자단체와의 통폐합등이다.
농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협동조합조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만도 모두 6만6천여명에 이른다. 1천4백4개 소속조합의 조합원은 지난해말 기준 2백2만8천명이다. 회원수만으로도 전체농가인구 5백40만7명의 37.5%에 이르고 있는데 1가구 1회원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전 농가가 농협회원가구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다.
농협은 그동안 농가인구가 5백40만7천명으로 88년의 7백27만2천명에 비해 25.6%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88년 4만9천2백47명에 비해 5년만에 34.9%나 증가하는등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
61년 농업은행과 기존 농협이 통합, 현 체제로 발족한 농협은 농가소득증대사업인 경제사업보다는 은행업무인 신용사업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예수금이 16조7천억원으로 전금융기관 예수금의 8%를 차지, 국민은행에 이어 예수금이 2번째로 많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또 상호금융은 16조8천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32%, 농협공제사업계약고는 22조4천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해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산물공동사업판매고는 5조2천4백82억원으로 점유율이 30%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 유통·가공사업과 생산지도기능등 경제사업분야가 신용사업분야에 비해서 너무 등한시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농민들은 농협임직원들이 농민들의 애로나 문제점을 해결하는것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기관과 재야단체등에서는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시키거나 신용사업을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관리하고 인력도 독자적으로 채용해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천4백4개의 단위조합을 통폐합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위조합규모를 늘려 단위조합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경우 경영혁신과 협동사업이 활성화돼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중앙회를 조정 및 정책기능만을 가진 연합회체제로 바꾸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인 획일체계를 지방분권적인 상향식 연합회체계로 개선해야 할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 한두봉연구위원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창의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룩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건에 따라 단위조합간의 합병도 추진해야 하며 농협과 축협의 통합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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