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은 슈퍼 301조를 부활했다. 고비마다 적당히 임시방편으로 미·일 관계를 땜질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온 일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다. 사실 미국은 지난달에 열린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탈냉전의 시대에 「걸맞는」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단순히 동맹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공허한」 공동선언의 채택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의 대일 수출에 양적 기준치를 설정하여 일본과의 적자를 줄여가는 이른바 관리무역이 미국의 전략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슈퍼 301조의 부활은 바로 그 정상회담에서 선보인 공세적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미국 사회 전역에 팽배한 이러한 일본에 대한 불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흑자만을 향해 달려 온 일본 경제의 폐쇄성에 한국만큼 지친 국가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설 수 없다. 일본에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총론적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적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1백18개 국가가 공동건설에 동의한 세계무역기구는 아직 공식발족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일방적 제재와 보복을 지향하는 슈퍼 301조를 부활한 것은 개방과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정착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는 부당하고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게다가 미국 무역적자는 자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과소비 문화에 근원이 있다. 따라서 일단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 보복은 확산되게 마련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이 감소되면 한국과 대만이 그 공백을 메울것이고 미국은 다시 보복의 타깃을 옮기려 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복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일방적 양보가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관리무역의 연장선상에서 현안의 타결을 모색한다면 일본의 양보는 재계에 의한 미국상품의 「자율적」인 수입확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일 수출시장에서의 구주와 약소국가의 지분축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은 관리무역을 포기하고 일본은 내수시장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 단순히 항의성명이나 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보다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아태회의 및 동북아지역 무대에서 연대세력을 찾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차원적인 국가생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그것이 개척하기 손쉬운 국가 생존의 길이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지역주의마저 하나의 보완책으로 고려해야 할만큼 우리의 국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문제다.
본래 외교는 최악의 사태에 준비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한국은 지역포럼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동북아 국가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미국을 설득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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