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체제 큰위협가트/쌍무적 보복조치 반대EU/UR에 찬물… 세계무역대전 우려 미 슈퍼 301조 부활은 다자간 무역질서를 깨뜨려 세계무역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강자의 횡포」라며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것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유럽연합(EU)등 세계 각국 및 국제무역기구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이들은 특히 슈퍼 301조가 지난해말 천신만고끝에 이뤄놓은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에 의한 자유무역 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악수라고 지적하며 비난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1백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의 무역기구인 가트는 4일(한국시간)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해 국제무역의 룰을 무시하는 강자의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피터 서덜랜드 가트 사무총장은 슈퍼 301조 부활 발표가 나오기 직전 뉴욕의 미―스웨덴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슈퍼 301조에 반대하는 가트의 입장을 강력히 재천명했다.
서덜랜드총장은 이날 슈퍼 301조를 겨냥,『미국과 같은 무역강국이 자유무역 정신과 다자간 무역체제(가트를 의미)의 울타리 바깥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려 하는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무역활동에 간섭하고 다른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수량목표 설정까지 요구하는것은 명백한 관리무역』이라고 지적하고 슈퍼 301조와 함께 앞으로 환경및 노동조건을 또다른 무역규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덜랜드사무총장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를 보호주의의 부활로 규정하며 슈퍼 301조등이 국제교역에 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계공통의 노력에 재를 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해 12월 합의된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인 우루과이라운드가 미처 본격 발동도 되기도 전에 슈퍼 301조등 쌍무보복수단에 의해 크게 흠집이 날 가능성을 서덜랜드 총장은 지적했다.
미국의 맹방인 호주도 이날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보브 맥밀런호무역장관은 슈퍼 301조 부활발표가 전해진 후 호주 라디오방송공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시장을 열려는 노력에는 공감하나 슈퍼 301조와 같은 쌍무적이고 무차별적인 수단은 지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측에서는 이번 슈퍼 301조 부활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슈퍼 301조와 같은 쌍무적인 무역보복조치는 결사 반대해온 것이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입장이다.
EU측은 지난달 미일포괄경제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측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의 대일 무역보복은 세계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며 일본의 시장개방문제를 미―일―EU간 3각 대화방식으로 풀어갈것을 촉구했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슈퍼 301조 부활을 성토하는것은 일본을 타깃으로 한 슈퍼 301조의 표적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일수출시장에서의 지분도 미국에 더 빼앗길 것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송태권기자】
◎“예상된 일”… 차분/슈퍼301조 부활 반응/“미협상 전략”간주 대책부심/“국제적명분 뒤질것없다” 반격태세도
클린턴미대통령이 3일 슈퍼301조를 부활시킨데 대해 일본정부는 『예상된 행동』이라며 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시장개방책에 의해 미일무역관계에 돌파구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대변인인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은 4일 『미국이 무역문제해결을 위해 일방적 조치발동이 가능한 수단을 강화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무역관계의 긴장수위를 높이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인상이다.
이는 미국측의 슈퍼301조부활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재계의 반응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이나바시(도엽흥작)일본상공회의소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일본때리기의 무기로 슈퍼301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힘으로 미일경제마찰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자세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는 과잉반응을 보일 경우 지난달 11일 미일정상회담결렬로 꼬여있는 미일관계의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슈퍼301조 부활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클린턴대통령이 미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점을 평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국의 대상국으로 일본을 명시치 않고 기한도 당초의 영구화가 아닌 2년간으로 한정했으며, 불공정무역국 및 관행에 대한 인정기한을 6개월 연장시켜준 점등은 일본이 입게될 충격을 완화해주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은 이번 슈퍼301조부활을 미일포괄경제협의에서 일본측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미국측의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슈퍼301조가 부활됐지만 대일제재라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되려면 1년이상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열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89년 슈퍼301조에 의해 슈퍼컴퓨터, 인공위성등의 정부조달, 목재품등 3분야가 제재대상후보로 선정됐었으나 결국 미국측에 양보, 제재를 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측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측의 자동차 및 동부품, 정부조달, 보험 등 개별시장개방의 수치목표설정은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반대명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 미일포괄경제협의가 시작될때 일본측은 미국측으로부터 슈퍼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발동할 경우 더이상 협상을 진행치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따라서 미국측도 당분간은 슈퍼301조의 대일적용보다는 가급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정부는 현재 미일무역마찰의 해결책으로 규제완화, 수입투자촉진, 독점금지법의 강화등 경쟁촉진, 정부조달개선등의 독자적인 시장개방책을 마련해 미국측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미일포괄협의의 최대쟁점인 자동차등 개별시장의 수치목표설정과 관련, 앞으로의 개방약속은 아니지만 외국제품의 일본진출실적을 수치로 평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요타등 자동차업계는 민간자율적으로 95년이후의 미제자동차부품의 수입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일본측의 양보안을 미국측이 수용할 경우 슈퍼301조에 의한 대일제재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시장개방대책의 핵심인 규제완화등을 단행할 호소카와총리의 지도력이 최근 내각개조포기소동을 통해 크게 약화된 점이 문제해결을 다소 어렵게 하고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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