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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태풍영향권”촉각/재계,미 슈퍼301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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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태풍영향권”촉각/재계,미 슈퍼301조 반응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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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전·철강 등 더 긴장/금융·지재권·서비스 개방압력 강화 가능성/일부선 “일만 겨냥땐 수출여건 호전”기대도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이 확정된 4일 재계는 예상되는 파장 분석작업과 대응방안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무공과 무협, 섬산련등 각 단체들은 이날 상오부터 슈퍼301조 부활배경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 앞으로 전개될 세계교역질서등을 전망하는 대책회의를 가졌고 기업들은 통상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대미수출환경의 변화를 중점 논의했다.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301조 부활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계는 우리나라도 「슈퍼301조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계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함께 새롭게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에서 미국의 슈퍼301조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을 상대로 한 교역질서에는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일본만을 겨냥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경우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우리상품의 수출여건이 다소 나아지는 측면도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재계는 우선 슈퍼301조 적용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의 부활이 미일포괄무역협상 결렬에 따라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데다 한미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양국간에 두드러진 통상현안도 없기 때문이다. 상의 최경선이사는 『슈퍼301조가 UR의 다자간 협상방식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만큼 엄포용으로 내놓은 카드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관계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직접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슈퍼301조를 내세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융시장개방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시장개방등과 관련,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무협 황두연전무는 『미국이 슈퍼301조를 내세워 대한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상태이며 이 법안의 부활을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인 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슈퍼301조 부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가전 철강 및 섬유업계관계자들은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전자 최군식이사는 『미국이 한국의 시장개방을 겨냥해 슈퍼301조의 적용범위를 우리나라로 확대하게 되면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도체와 가전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슈퍼301조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의 대미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우리 기업의 상대적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고 미국시장의존도가 낮은 자동차부문의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슈퍼301조부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통상정책으로 소신있게 협상에 임하고 통상전문변호사등 외부전문가를 과감하게 기용해 협상효율을 극대화하는등 정부차원의 탄력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김병주·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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