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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 부활/외무부 유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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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 부활/외무부 유감논평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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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4일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미행정부가 행정명령에 의해 이 법안을 부활시킨데 대해 한국정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한국정부는 국가간 무역분쟁은 일방국가의 국내법절차에 의해서 해결돼서는 안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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