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정치범석방 “청신호”/뉴욕타임스 보도【워싱턴 AFP=연합】 중국은 수천명의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는 「반혁명」관계 법률의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 주재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부는 반혁명 범죄를 다룬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는것자체가 중국 지도부 간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6월의 대중 무역상 최혜국(MFN) 지위 부여 갱신을 앞두고 중국에 인권 개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샤투크 미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2일 중국측과의 대화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MFN 갱신을 위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함을 중국관리들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혁명 관계 법률이 폐지될 경우 중국이 지난해 이 법률 위반으로 수감 중이라고 밝힌 3천2백명이상이 석방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미관리들은 중국 지도부가 ▲사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중국교도소의 개방 ▲낙태 관련 선택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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