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대기 공공요금 아직 수두룩/본격 임금협상 앞두고 첩첩산중 물가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족농산물 긴급수입과 행정력을 동원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등 각종 물가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것이다.
「생필품가격 3.9% 상승」이 최근의 물가폭등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 가정주부들의 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가격은 10.2%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에 이르고 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아니다. 모두 다 1∼2월 두달동안의 상승률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연말억제선이 6%내외이고 생필품가격 안정목표가 4%임을 감안할 때 물가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할것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서민생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생필품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는것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4% 올랐는데 생필품가격상승률이 이보다 1.5%포인트 높은 3.9%를 기록한것은 일반서민들의 물가고가 중상류층의 2배이상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헛돌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취지마저 없어지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어느나라나 물가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근로자등 일반서민가계의 안정이다.
최근의 물가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선정한 30개 기초생활용품 가격은 올들어 2월까지 2.5%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33개 기본생필품가격은 무려 3.9%나 올랐다.
경제기획원이 선정한 생필품에는 택시요금 목욕요금 파(대파)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청은 이를 기본생필품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것으로 보이나 어느쪽 기준으로든지 「서민물가」는 한계선을 넘어선게 분명하다. 주요 생필품가격의 상승률(1∼2월)을 보면 일반미(쌀) 3.2%, 라면 5.3%, 달걀 10.8%, 파 1백40.7%, 프로판가스 3.2%, 감기약 15.2%, 성인목욕료 4%등이다.
향후의 물가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매주 물가장관회의를 갖기로 하는등 자못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으나 시중물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인상대기중인 공공요금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시외버스요금(16%) 고속버스요금(14%) 중등학교수업료(13∼15%) 대학등록금(7∼15%)등이 이달중 오른다. 또 의료보험수가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통행료등의 인상도 시간문제다.
음식값 이발료 목욕료 세탁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정부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초에 오른 요금을 종전대로 환원시키기로 했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내리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상업소가 워낙 많고 종류가 다양해 정부당국의 직접규제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금은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세는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다. 임금안정을 경쟁력강화의 기본으로 내세운 정부당국과 업계가 무척 곤혹스럽게 됐다. 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가계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논리로도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구할 수 없기때문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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