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신” “재심리 폭주”맞서/“대상범죄 제한” 야서 타협안 여야는 2일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이번 회기의 최대현안인 정치개혁입법 타결을 위해 심야 막판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각당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재구성, 완전타결에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진통을 거듭했으나 정치개혁의 대미가 될 정치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 시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어 어떤형태로 든지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막바지까지 쟁점으로 남은 부분은 역시 민주당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 도입여부. 당초 이 제도 도입자체를 반대해온 민자당은 이날 청와대대책회의에서 일단 선관위절충안을 마지노선으로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재정신청제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아래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대상범죄제한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때문에 여야의 입장은 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만한 가까운 위치까지 접근해있고 협상의 완전 타결을 위한 지도부의 결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제도인 재정신청은 협상초기만 해도 이처럼 전체 협상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민자당은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이 제도가 갖는 의미와 협상에서의 위치를 과소평가했던게 사실이다. 이 제도의 제안자이자 민주당 협상대표인 박상천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 정도만 깊은 관심을 표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제가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엄격한 통합선거법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측의 판단때문이다. 또한 막심한 선거후유증과 검찰권침해를 낳을 수있는 이 제도의 완전한 도입에 찬성할수 없다는 여권측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정신청제에 대한 민주당측의 논리는 검찰및 선관위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한다. 즉 선거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만들어도 이를 중립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야당탄압법」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검찰이 고발 또는 고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별적으로 기소할 경우 여당의 거물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야당만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의 주체를 선관위로 제한하자는 선관위 절충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측은 선관위의 중립성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민자당은 야당요구를 1백% 수용할 경우 검찰이 불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폭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있다. 야당주장대로 신청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해당사자격인 검찰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민자당의 입장을 어렵게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제한하자는 절충안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선거자금과 공무원의 선거개입등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제를 적용 하자는 것이다.
재정신청도입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는 동안 덮여있던 쟁점들이 함께 부각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이견이 해소 됐다.
민주당은 분리선거방식과 관련,기초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선출하고 광역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고 민자당은 기초·광역단체장선거를 우선 실시해야한다고 맞섰으나 4개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여야는 항상 그랬듯이 회기막바지에 가서 대타협을 시도 할것으로 보이며 큰이변이 없는한 타협은 성공을 거둘수 있을것같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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