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 헌납재산 국고귀속 조사” 국회는 2일 운영 법사 내무 교체위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정책질의를 계속, ▲성금유용사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배경 ▲행정구역개편 ▲민자유치법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내무위에서 이협 김옥두 유인태의원(민주)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93년에 시도가 각종 명목으로 거둬들인 기부금과 성금총액이 전년에 비해 25%이상 늘어난 4백55억여원이었으며 특히 기업의 기부금은 48%나 증가했다』면서 준조세근절의지의 허구성을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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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은 또 『불법성금모금 및 유용실태 표본조사를 내무부산하 2백75개 전 기관으로 확대하라』면서 차제에 기부금품금지법과 시행령, 내무부지침간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내무위에서 성금유용사건과 관련,『성금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개재된 경우도 있었고 성금목적을 벗어나 집행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면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조사해 관련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교체위에서 의원들은 『전경련에 2통사업자선정을 맡긴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담합에 의한 공기업나눠먹기를 조장한것』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포철과 코오롱의 지분차이가 불과 1%인 점을 들어 『이는 향후 포철이 민영화될 경우 2통의 경영권을 코오롱에 넘기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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