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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 오늘 타결”/장선거 등 내년4월 동시에/여야 심야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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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 오늘 타결”/장선거 등 내년4월 동시에/여야 심야절충

입력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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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2일 심야까지 6인실무협상회담을 갖고 최대쟁점인 재정신청등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계속, 합의점을 도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폐회를 하루 앞둔 3일중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협상이 완전타결될것으로 보인다.정치관계법이 완전 타결될 경우 새 정부가 추진해온 정치개혁작업은 제도적 완성을 보게 된다.

 국회정치특위는 또 내년 4월중순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선거등 4개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의 검토를 선관위와 내무부에 요청했다.

 재정신청과 관련, 민주당은 부작용방지를 위해 대상범죄를 금품살포와 공무원의 선거개입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민자당도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은 급진전됐다.

 양당은 이에 따라 3일중 당지도부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재정신청의 주체를 민주당주장대로 후보자까지 허용하되 대상범죄를 금품살포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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