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량 48%차지… 나프타 능가/「유럽통합열차」 더욱 가속전망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의 유럽연합(EU)가입협상이 2일 노르웨이를 제외한 3개국의 가입결정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어업권보상문제로 가입결정을 잠정유보한 노르웨이도 다음주 재협상에서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발효될 이들 4개국의 EU가입은 이제 국민투표와 유럽의회의 승인등 통과의례만 남겨놓게 됐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16개회원국(기존12개국)에 인구3억7천5백만명, 세계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으로 재탄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능가하는 최대단일시장으로 확대된다.
지난해4월부터 EU와 협상을 벌여온 이들3개국은 협상시한(2월28일)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끝에 가입조건을 전격수용했다. 이날 협상에서 EU측은 스웨덴에 EU가입으로인한 시장충격완화 보상금으로 향후 4년간 4억2천4백만달러(약3천3백92억원)를, 핀란드에는 자국농업보호를 위해 특별농가보조금 9억6천만달러(약7천6백80억원)를 지원키로 약속했다.또 알프스산맥 트럭통행문제로 시소게임을 벌여왔던 오스트리아와는 오는2001년까지 오스트리아가 트럭통행규제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업권보상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요수출품목인 수산물 수출액중 60%를 EU에 수출하고 있어 어차피 가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이들 국가의 가입협상이 일단락됨에 따라 EU는 유럽연방창설을 위한 통합작업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EU는 나프타(NAFATA)발족등 갈수록 지역화하는 세계무역환경속에서 최대경제권으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됐고 유럽연방으로 가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묵은숙제중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EU는 그동안 스웨덴등 4개국의 가입의사에도 불구하고 EU내의 확대론과 심화론사이에서 회원국내의 결속과 내실을 우선해야한다는 심화론이 우세, 이 문제에 대한 거론자체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EU단일시장계획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해 유럽경제지역을 창설, 역내의 무역장벽을 제거한 EU는 이같은 심화작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뒤 이번 4개국의 가입을 추진해왔다.
유럽연방으로 가는 길에 이들 4개국을 비회원으로 남겨두는것은 유럽의 완전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11월 유럽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발효시킨 EU는 경제는 물론 사법과 외교·안보부문까지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는 사전단계로 99년까지 단일통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때문에 이들 국가의 EU가입과정은 한차례의 진통을 남겨두고있다.EU가입을 결정한 이들 국가들은 어차피 유럽통합으로 가는 대열차를 타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 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 과정에서 자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자칫 EU가입결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우려도 있다.【김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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