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착수 정부는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를 상당부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행계획서도 수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가 수정검토작업에 들어간 대상은 전자 비철금속분야의 1백10여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주중에 수정작업을 마친후 내주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쌀등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한 시장개방이행계획서의 수정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품목의 이행계획서를 손댈 경우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농산물전체에 대한 시장개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UR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38개국인데 정부는 미국의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8일 입수,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미국은 당초 완전 무관세화하기로 한 반도체관련세율(현행 3.7%)을 3%로 0.7%포인트만 내리기로 하는등 상당부분에서 수정이 가해졌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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