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 개선용… 별다른 징후없을것”/“특별사찰 근거위한 핵개발 증거 포착”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팀 7명이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북한이 끝까지 접근을 거부하려했던 5MW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등 2개시설등 7곳에 대해 2주일동안 사찰을 하게 된다.
이들의 사찰결과에 대한 전망을 싸고 한국정부와 미국은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 우리정부가 『IAEA사찰팀이 별다른 징후를 발견하지 못할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번 사찰은 미북3단계회담에서 논의될 특별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을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의 근저에는 북한이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는 점과 연결돼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개발자체를 대미, 혹은 대외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북한은 핵무기보유는 물론 핵무기개발 의사 자체를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정책으로 삼아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보겠다는 저의로 분석하는 시각이 높은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한두개 갖고 있거나(발사장치 미비로 인한 실용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지려고 하던중에 IAEA로부터 제지를 받게 됐다는 의혹을 짙게 갖고 있는것 같다. 미국정부 일각에서 북한내의 녕변주변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있었던것은 이를 반영하는 대목으로 볼수있다.
북한은 NPT탈퇴선언 이전에 신고된 7곳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임시통상사찰을 받았었다. 지난해 2월의 마지막 사찰에서 IAEA는 핵원료인 우라늄의 소비량과 폐기물의 신고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그 중간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북한이 빼돌렸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사찰을 요구했던것이다. 결국 이번 사찰은 IAEA가 파악했던 「숨겨진 플루토늄」이 어디로 갔느냐에 초점이 맞춰질것이며 북한은 그것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았음을 해명해야 하는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해 주게 될 특별사찰을 미북관계개선과 교환하려 하지 않을것』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더 이상 국제적 탈출구가 없을 경우 핵무기라도 개발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남북관계를 서로 상반되는 제로섬(한쪽의 이익이 그만큼 상대에게 손실을 주는)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한 대목은 이같은 맥락의 일환인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IAEA사찰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특별사찰을 위해 3단계회담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의 의혹은 남겨놓을것이라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나 IAEA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특히 IAEA는 이번 임시통상사찰로 지난 2월의 「의혹」을 확인해야 하고, 특별사찰이 미북3단계회담의 결과와 연계돼 있는 만큼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거나 가지려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있는 만큼 이번의 사찰로 그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특히 이번 사찰이 미북3단계회담의 전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상황이 확인돼야 미북관계개선의 수위를 가늠할수있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