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대상 일부 조정/법인소득 5억초과로/증권세부과율 0.15%

　국회재무위원회는　2일　농특세과세대상을　일부　조정,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2%의　농특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중　부과대상을　5억원초과　법인소득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신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부과율을　당초　증권매각금액의　0.1%에서　0.1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체적인　세수는　연간　1조5천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부족한　세원을　증권거래세로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1억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8%,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32%,　5억원초과분은　34%(농특세　2%포함)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세는　지난달　18일　0.35%로　인상됐으므로　농특세가　부과되는　7월부터는　0.5%로　높아진다.

　국회재무위는　또　단위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예탁금이자에　대해서도　2%의　농특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을　조정,　농어민과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　예탁금이자소득은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