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대폭 인상될듯/“인상률 정부통제… 의료서비스질 하락”

◎내년　민간심사위에　일임/서 보사장관 밝혀　보사부는　2일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을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심사위에　일임,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료보험수가의　인상률을　조정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이　현실화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　『이　때문에　병의원　재정의　악화를　초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의보수가의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심사위에　인상률등의　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보수가의　조정이　의료보험심사위에　맡겨질　경우　의보수가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보수가조정은　보사부가　　전년도　병원경영분석에　대한　의료관리연구원등의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인상률을　결정해왔으나　경제기획원의　인상억제방침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가인상이　이루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