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기술·정보 등 공유해야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소장 박영숙)는 지난달26일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그린라운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4회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의 안정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과 민간기업들의 각성이 촉구됐다.
국회 보사위소속 이해찬의원은『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제3세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우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등 동남아국가들과 환경보호기술·정보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민간단체들은 세계적인 환경보호노력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선진국들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선진환경기술의 개방과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정부내 그린라운드실무책임자들의 잦은 인사교체도 지양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광태소장은「그린라운드와 국내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우루과이라운드를 마무리한 선진국들은 앞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환경정책이나 법규를 강화해 무역규제에 연결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각 부처및 정부와 기업간 환경정보공유 ▲국내환경기준강화 ▲기업의 환경관련투자의 획기적 확대등을 제시했다.
울산대 정준금교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진정한 환경정책이 마련되기위해서는 ▲환경문제해결에 민간환경단체등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국내환경실태에 대한 정보공개확대 ▲환경규제에 경제적 규제수단활용 ▲환경기준의 국제화등을 주장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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