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공무원 3백59명 구속/마약법 위반도 2백52% 늘어 “심각” 대검은 1일 지난해의 범죄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범 및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발표한 「93년 종합심사분석」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92년에 비해 1백20% 증가한 1만1천6백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사건은 6백57%나 증가, 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체 환경사범은 1만4천여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으나 식수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범죄는 1백77%나 늘어났다.
마약류사범도 1백27% 늘어난 6천7백71명으로 특히 마약법위반 범죄가 2백52%나 증가,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공직사회 사정작업을 위해 대검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발족시킨 이후 모두 3천6백48명을 단속, 공무원 3백59명을 포함 1천5백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패사범을 유형별로 나누면 ▲건축 6백9명 ▲보건환경 4백39명 ▲법조계주변 3백15명 ▲세무 2백6명 순이었다. 이밖에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천3백52명으로 37.8%가 증가했다.
또 소년범죄는 16%가 늘었으나 특수강간(2백71%), 강간·강제추행(57.8%)이 크게 늘어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사건은 1백42만7천27건으로 92년에 비해 12.1%가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교통사범 28.1% ▲폭력사범18.5% ▲사기 10% ▲향군법위반 4.1%순이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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