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핵 완전해결에 필수”/핵 물질 전용 의혹땐 「대화해법」 재고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28일(미국시간) 국무부 정례 브리핑과 외신기자클럽 방문 등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허용 개시에 따른 미정부의 입장과 그간의 대북협상과정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허바드 부차관보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중점적인 사찰내용과 소요시간은.
『IAEA의 핵사찰은 핵안정 계속성을 유지하고 과거사찰이 행해졌던 7개의 신고핵시설에서 핵물질을 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찰완료 때까지 약 2주일이 걸릴 것이다』
―남북특사교환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꺼리고 있지 않은가.
『특사교환은 당초 북한이 먼저 제의했던 사안이다. 미정부는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는 물론 남북 쌍방간에 유익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궁극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무엇보다 긴요한 만큼 우리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요소라 여기고 있다. 미정부는 핵사찰의 완전이행과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이나 3단계 남북고위급회담개최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핵사찰 결과 핵안전계속성이 깨졌다고 판명날 경우 미국의 조치는.
『핵사찰과정 중에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 핵안전계속성이 깨졌음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물론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를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2개의 핵폐기물시설은 이번 사찰에 포함돼있지 않다.
『이번 사찰에는 미신고 2개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우리는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안전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미정부로서는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문제 해결을 이 회담의 기본목표로 삼을 것이고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는 우선순위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2개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인가.
『분명히 말해 미정부의 핵문제에 관한 모든 정책목표는 특별사찰의 이행에 있지만 3단계회담에 앞서 이를 요구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단 한번만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정기사찰도 받아들인 것인가.
『미북 실무접촉과정에서 북한측의 회담대표자들은 정기사찰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찰범위에만 이의를 제기했다. 핵안전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당장 요구받은 것은 7개 시설에 대한 핵사찰이다. 따라서 북한은 언젠가 그 이상의 사찰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대화가 오락가락했다. 북한의 대화전술 또는 북한체제 내부의 리더십이 갈등을 빚고있기 때문인가.
『북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힘든게 사실이다. 북한측과 접촉하면서 북한체제가 매우 복잡한 도전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같은 복잡한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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