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방송위부위원장)가 28일 발표한 공영방송발전방안 최종보고서에서 현재의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 방송통괄기구설치를 제안,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발연의 방송통괄기구는 방송의 공공성 신장을 전제로 궁극적으로 방송사의 허가권까지도 공익단체성격인 방송통괄기구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막강한 권한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공발연의 이같은 제안은 CATV와 정보통신망 개발등 매체환경의 대변혁을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미 조직개편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체신부나 공보처뿐 아니라 각 방송사와도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 확정, 정부에 제출될 이 안에 의하면 방송통괄기구는 방송사에 대한 궁극적 허가권을 전제로 ▲방송사의 허가, 허가변경 및 취소사항에 관한 심의·추천권 ▲KBS EBS경영위원의 추천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 추천권 ▲방송발전기금(현행 공익자금)의 관리 및 운영 ▲심의규정에 의한 시정 및 방송사 제재권등 현재의 방송위원회보다 실질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공발연은 방송통괄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이 기구의 예산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발연은 3년 임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되는 이 단체의 위원선임방식으로 현행 방송위원회처럼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과 사회 각 단체가 추천한 인사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등 2개를 내놓았다.
한편 공발연은 28일 관련학자 방송실무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토론회에 부쳤다. 참석자들은 방송통괄기구설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공보처등 정부 영향력 차단을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다.
방송관련자들은 공익적 민간기구의 강력한 방송관리를 내세운 이 보고서에서 『향후 법제화를 앞두고 방송공공성의 확보라는 명분과 방송사 정부기관등 실세와의 한판 갈등이 고조될것』으로 전망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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