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미카드 노림수로 수시 돌출조건제시/특사교환 임박불구 임무·의제엔 이견여전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판문점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줄다리기를 벌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1년간 남북당국간의 직접대화는 지난해 단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뿐이었다. 그나마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북한측이 미국과 핵협상을 계속하고 있는한 남북관계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25일 합의를 봄에 따라 특사교환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커졌지만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거나 또는 대미카드화로 이용하려는 이같은 기본노선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결국 이번 남북대화에서의 기대치도 이같은 남북관계의 한계를 감안해 전망돼야 할 것같다.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은 우선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를 봐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 절차문제에 관해서는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
특사의 임무,방문의 순서등에 관해 이견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28일『북측이 내놓은 특사의 임무,의제 다섯가지중에서는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밝히고『방문의 순차문제도 관례대로라면 북측특사가 먼저 우리측에 오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차관은 그러나 『우리측은 신축적으로 대화에 임해 이번 4차 접촉에서 협상을 타결해 보겠다』고 말해 실무대표접촉의 협상테이블에서 이같은 이견들에 관한 양보를 할 뜻을 시사했다. 북한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은 이미 지난27일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이기도 하다.
특사의 임무문제는 쌍방이 명칭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한 절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이 아직도 핵문제 해결우선의 원칙을 내걸고 있기는 하나 특사를 통해 남북관계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지난해 처럼 회담외적인 또다른 요구조건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실무접촉에서 ▲핵전쟁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의 포기등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회담의 진전을 조정했었다.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대좌할때를 전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핵전쟁연습이라는 요구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TS훈련외에 을지포커스등 전반적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도 요구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측 당국자들은 북측이 지난달 18일 외교부 비망록을 발표,1년여만에『남한측이 핵개발정책을 먼저 포기하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몇번이나 특사가 오가야 특사교환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가에도 문제는 있다.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쌍방의 첫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밝혀 오는 21일 미·북한회담 전에 적어도 두번의 방문을 추진한다는 자세이나 시간표상 한차례이상 특사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정상회담문제는 북한측이 지난달 27일 중앙통신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우리측은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가능한한 의제를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불필요한 쟁점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교환에 관한 남북협상은 미·북3단계회담의 준비상황과 연계되면서 조심스럽게 진전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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