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국회경과위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금명간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중대발표가 있을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수용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에 중대진전이 있을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총리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후의 남북경협 전망에 관한 손세일의원(민주)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등 남북관계진전에 비춰볼때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경협의 진전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92년 김달현북한정무원부총리의 서울방문이후 남북경협촉진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과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간첩단사건등으로 인한 남북관계급냉으로 이를 보류해왔었다.
정부총리가 시사한 남북관계경협진전을 위한 중대발표에는 조사단과 대표단파견등이 포함될것으로 알겨졌다.
92년당시 우리정부는 조사단을 북한의 남포에 파견할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총리는『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같은 비국방분야 연구기관에 국방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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