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제철이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 선정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문제는 일단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번 제2이통의 사업자선정은 선정방식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정부가 공공성이 강한 기간산업의 사업자선정을 재계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위임한 것이 타당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경련의 사업자선정방식이 옳고 능률적이었나 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 위임한 것은 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권능을 포기한 것이다. 당장의 편리한 입장만을 생각한 「편의의 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제2이동통신사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황금 거위」로 인식, 격렬한 경쟁을 촉발했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해서 체신부가 92년8월 선경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특혜시비가 일었고 김영삼 현대통령(당시 민자당대통령후보)의 강력한 촉구에 따라 허가권이 반납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체신부는 결국은 제2통신 실수요자선정문제가 갖고있는 사회적·정치적 기폭성을 우려하여 전경련에 이 문제를 떠넘겨버렸다. 정부는 직무에의 충실보다는 책임회피를 앞세운 것이다.
한편 전경련으로서는 정부측의 취지에 따라 잡음없는 합의에 역점을 뒀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어온 선경이 제2이통 대신 제1이통격인 한국이동통신 대주주쪽을 선택함으로써 제2이동통신은 초기에 포철, 코오롱, 금호등 3파전으로 압축됐고 이어 포철, 코오롱이 끝까지 경합하다가 포철이 자금·기술력의 우위가 인정돼 낙점된 것이다.
그러나 제2 대주주인 코오롱에 대해서도 경영권의 부분참여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2 대주주인 포철의 경영권행사에 제한을 가할수 있게 했다. 포철에 배정된 주식지분은 15%로 코오롱의 14%에 비해 불과 1%밖에 많지 않다. 포철이 대주주로서 당연히 대표이사 사장을 내놓으나 코오롱도 대표이사 부사장을 선임할수 있고 이사수에 있어서도 포철과 불과 1, 2석밖에 적지 않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련이 소위 「협업경영」이라고 말하는 이런 형태의 경영권분점으로는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수 없다.
전경련은 코오롱의 승복을 유도하기 위해 결국 이 방식을 채택했다. 자률조정의 한계를 드러낸것이다. 전경련은 후유증 적은 조정을 이뤄 정부의 주문을 충족시켰지마는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사업자그룹을 선택해야 한다는 선정기준을 스스로 등진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끝난 셈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특이한 성격을 띤것이기도하지만 민간경제단체에 의한 사업자선정은 「자율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증해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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