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가석방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오는 3월21일 전북 군산에「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선발된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가족과 합동접견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취업정보수집 ▲공장·대학등 사회시설물 견학등을 통해 사회복귀 적응을 지도한다.
법무부에 의하면 89∼93년 재소자들 평균 가석방률은 미국 74.8%, 일본 56.3%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 한국은 32.5%에 불과하며 가석방자의 재범률도 일본이 24.4%이나 한국은 9%밖에 되지않아 교화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가석방자의 재범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위해 생활지도관을 개관키로 했다는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떼강도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무부와 경찰등에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법무부의 자료 배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과자가 떼강도를 저지르고있다」「가석방자 선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것으로,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거된 떼강도 전과현황」이란 이 자료에서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검거된 10건의 떼강도 사건 피의자 35명중 4명만이 가석방자이며 그중 1명만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나 떼강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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