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너지부 릭스수석부차관보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에너지회의에서 미국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상공자원부가 이날 발표했다. 릭스차관보는 또 한국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환경관련 규제기준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파트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희박하다고 언급한것으로 전해졌다.
미민주당의 게파트하원원내총무는 최근 미국과 동일한 노동·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한 개도국상품에 대해 수입금지등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됐었다. 한미양국은 25일부터 계속된 이번 에너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과 미국측 핵심기술을 결합,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원전건설사업에 공동진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민간기업끼리 구체적 타당성을 연구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오는 2천년대중반까지 1백기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의 원전수출 공동진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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