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미 동시발표 어긋나 미묘한 기류 미북간의 26일 뉴욕접촉 직후 북한의 허종대표가 돌연『팀스피리트(TS)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우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S실시는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므로 실시유보나 중단이 미북간의 협상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핵문제해결을 위힌 미북간의 협의가 성과가 있을 경우 TS훈련의 중단 또는 유보는 훈련실시의 당사국인 한국 혹은 미국이 발표하기로 합의된 대목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유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TS훈련의 유보 혹은 중단은 북한에 대한 IAEA의 사찰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말하고『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된 상황은 협상당사자인 미국측에 당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허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에 대해 미국측이 이를 언론측에 시인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한미간의 합의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한미간의「미묘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TS훈련의 발표는 IAEA사찰팀의 입북이 실현된 후에 발표돼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미북간의 이번 협상에서 「합의내용」으로 설정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의 공식발표사안을 북한이 미리 밝혀버린 것은「북한내부의 명분축적용」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핵사찰 자체를『국제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선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고『미국과의 양자관계에 의해서 TS훈련, 즉 대북핵위협훈련을 없앴다』는 설득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양해」에도 불구하고 3월1일 한국정부에 의해 공식발표될 사안이 26일 북한대표에 의해 공표된 데에는 미국측의 책임이 없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항의는 지극히 엄정하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체적인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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