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입장/「자치권 부여」 중국약속 불허/서구식 민주체제 무산될까 초조 홍콩의 장래를 둘러싼 중국과 영국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크리스 패튼 총독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1,2단계 정치개혁안에서 비롯됐다.
쟁점이 된 선거는 구의회, 지방의회 및 입법국 3가지. 구의회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의원, 총독부에서 임명한 의원, 전통적인 부락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19개의회가 있다. 95년선거가 예정된 지방의회는 홍콩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하는 시정국과 신계를 대상으로 하는 구시정국등 2개가 있다. 이들은 주민직선, 총독부임명등 각종방식으로 선출된다.
24일 통과된 1단계 개혁안은 투표연령 18세 하향조정, 각구의 총독부임명 의원제폐지, 영국식 주민 소선거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2단계안은 훨씬 민주적인 것으로 직능단체에 배정된 의석을 주민이 직선하며 반환뒤 선거위원회위원들을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구의원들로 구성, 사실상 총독부의 입김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중국이 작성한 주권인수후 홍콩기본법(헌법)은 홍콩수장(총독)을 중국정부가 임명하며 의회선거도 직선비율을 극히 조금씩 늘려 2003년까지 5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골간이다.
간단히 말하면 영국은 홍콩이 개방사회로 남으려면 주민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중국은 반환후도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은 있을수 없다는 것.
패튼은 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될 신공항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반환후에 중국재정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요컨대 양국이 합의한 홍콩장래의 일국이제에대해 중국은 경제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영국은 홍콩의 자치성이 충분히 보장된 정치적인 이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조상욱기자】
◎중국입장/합의안된 정치기구 불인정/체제전복「트로이목마」화 의심
『영국은 대화의 문을 닫았다』
24일 홍콩의 입법국이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안중 일부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중국외교부의 성명발표의 첫 마디다.
심국방외교부신문사부사장이 발표한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법안통과이후 패튼총독이 후속 선거개혁법안을 입법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영국이 문제를 중국정부와 협조하여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전제, 『중국정부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홍콩당국에 의해 구성된 정치적 장치들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97년 6월30일이후에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말했다.
심대변인은 시종 단호한 어조로 중국측의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홍콩 신공항문제등 비정치적분야의 양국 협력문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답변한것이 그 예이다.
중국입장은 영국측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이상 홍콩의 미래문제에 관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독자적 길은 패튼개혁안에 따라 94년 9월, 95년 3월, 95년 9월의 선거를 통해 구의회, 시정국 및 구시정국, 그리고 입법국이 구성될 경우 주권을 반환받는 97년 7월1일을 기해 이를 해산하고 전인대의 법률과 홍콩 기본법에 의거, 새로운 홍콩의 정치제도를 마련하겠다는것이다.
중국의 강경입장은 92년 10월에 발표된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구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1백여년간 식민총독정치를 펴왔던 영국이 반환 5년을 앞두고 민주주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선데서 비롯한 현재의 홍콩문제를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이 중국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패튼 개혁안의 숨은 의도는 홍콩을 준독립국화하여 홍콩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을 반환이후에도 지속시키려는 것이며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패튼개혁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화된」 홍콩이 중국에 대한 「화평연변」(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체제전복)의 「트로이 목마」가 될것이라는 기대때문이라고 중국측은 보고있다. 중국의 최고실권자 등소평은 자신이 이홍장이 불평등조약을 통해 빼앗겼던 홍콩의 주권을 완전한 형태로 돌려받은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홍콩을 반환받은 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홍콩을 방문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고실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역사적 수치를 씻겠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홍콩문제는 쉽게 풀릴것 같지 않다.【북경=유동희특파원】
◎영 패튼 개혁안/구의회등 주민직선 확대 골자/중선 「수장」임명등 영향력배제
홍콩의 정치개혁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확고하다.오는 97년 7월로 약1백여년간 지속돼온 홍콩의 「영국시대」가 마감되더라도 홍콩의 현체제를 유지해 기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판이 민주화 개혁조치라는 확신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접수한후 50년간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있지만 영국측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이러한 불신감은 더욱 강해진 듯하다. 영국보수당의 거물인 크리스 패튼 현총독이 지난 92년7월 마지막 홍콩총독으로 결정된 이면에도 홍콩장래에 대한 영국정부의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다.
특히 패튼총독은 홍콩으로 부임하기전 메이저총리로부터 반드시 해결해야할 몇가지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번에 돌출된 홍콩기본법(헌법)을 개정,서구식 민주화의 발판을 놓는 일이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린 새싹에 불과하다. 식민통치를 받아온 홍콩주민들은 91년에야 비로소 자신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를 경험한 정도다. 그러나 민선의원들의 비율은 고작 입법의원 60명중 1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직능별 간접선거를 통하거나 총독에 의해 임명됐다. 이 선거법을 그대로 둘 경우 홍콩의 모든 입법 행정권이 주권이양과 함께 순식간에 홍콩주민들에게 보다는 중국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국은 97년 주권반환이전에 홍콩주민들의 민주화의식을 높여 스스로 자치능력을 갖도록 북돋워주고 싶어한다.그리고 패튼총독이 아직 홍콩에서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정치개혁을 단행,이를 가능케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패튼 총독이 17차에 이르는 홍콩장래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을 결렬시키면서까지 선거법개정등 정치개혁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도 이때문이다.
패튼총독은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이러한 민주적 자치실험이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간이 그만큼 촉박한 것이다.
영국은 또한 1백20억달러상당의 신공항건설과 또다른 신부두건설을 조기에 착공, 경제적 영향력도 계속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있다. 이 건설공사에서 영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 홍콩반환 이후에도 건설공사의 완공및 운영에서 그만큼 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파동은 영국이 홍콩반환을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런던=원인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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