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파트법안」 클린턴에 일시장 확대조치 촉구【워싱턴 로이터=연합】 미의회가 24일 강력한 대일무역제재법안 마련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양국 무역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원내총무등 대일강경파 의원들은 일본에 대해 미국산 상품의 대일수출시장을 만족할 만큼 개방하지 않을경우 무역보복법안을 통해 이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이같은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관련법안을 금명간 상하양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게파트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에 핵심분야에서 일본의 수입실태를 점검,무역제재위협이 첨가된 구체적인 대일시장접근 확대일정을 마련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일무역협상이 일본측의 양보를 기대하는 수동적 입장에 섰던 것과는 달리 미국이 무역제재를 강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일시장개방이 이뤄졌는지를 스스로 판단,상응조치를 결정토록 촉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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