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압력굴복 아닌 국익차원 선택/인기하락 식수오염물가 때문일것/패트리어트 배치시기 정치적 판단 사항 김영삼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회견문을 17분 동안 읽은 뒤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핵 보유 증거없어
―북한핵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
『핵문제와 관련, 회견장에 나오기 직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통로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핵관련정보를 듣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고를 종합할 때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모든 차원에서 핵개발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진하겠습니다』
○경협 등 모든것 논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특사교환 등을 통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사교환은 북한이 제안했습니다. 그 전제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사교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김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방안 등도 논의될 것인가요.
『정상회담을 하면 핵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공존공영과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문제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좀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문제를 놓고 여러 얘기가 많은데 실상은 무엇이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더라도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팀 중단해도 국방자신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쯤 한국에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고 순수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한도 전혀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제는 IAEA사찰과 남북의 충실한 대화가 충족이 되면 한국정부에서 조건부로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중단해도 한국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90%선에 이르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60%대로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90%이상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이 너무 지지율이 높아 제자신 어지럽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니며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30년동안 여러가지 폐습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여러 대형사고와 낙동강 식수오염, 그리고 물가문제가 지지도를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라는게 4년후 다시 입후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념이 인기관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절대하지 않는 것인 만큼 정의롭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않고 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의 개혁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밝혀주십시오.
○문민독재주장 의아
『문민독재니 1인통치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 이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사독재는 분명히 독재고 문민정부는 국민에 의해 탄생된 정부로 국가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민독재니 하는 말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가문제와 관련,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물가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정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여야영수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로 만1년이 됐는데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을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무 국회운영등은 김종필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야당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색할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대의 육성 및 후계자 구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또 정계개편과 내각제문제에 관해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후계자 언급은 일러
『앞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개혁적·진취적 인물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후계자구도를 언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언급됐지만 너무 성급하므로 천천히 생각합시다. 정계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행정구역 및 정부기구 개편방안을 밝혀주십시오.
『깨끗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돼야만 성심껏 정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거부정을 엄격히 다스리겠으며 현재 엄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지역주민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물가정책이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가는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부당한 가격을 인상한데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은 단행했으나 물가에 지장을 주는 부문은 상당히 자제할 것입니다』
―땅값과 금리, 임금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경우든 땅값이 오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문제는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시점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지요. 대체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 고충과 어려움을 들었고 그들의 변화도 많이 느꼈습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개방압력을 얘기했는데 선진국의 압력에 굴복하는게 아니라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당한 위상을 갖고있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할 입장도 아닙니다.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갈 것인가, 또는 세계와 미래로 나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한 것입니다』
○벌목장 망명 신중 접근
―일본문화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북한노동자들이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검토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신중히 개방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벌목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에 망명요청을 하는 숫자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권이 없는 무국적자입니다. 남의 땅인 러시아에서 망명요청을 함으로써 국제법상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적이고 인권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입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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