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교통단속 항의/경관 밀친 시민에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태일씨(42·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리한　단속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강제연행에　대항하기　위해　경관을　밀친　행위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통일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던중　교통의경이　과잉단속을　벌이자　이에　항의하다가　벌금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