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력국 영·독… 독일헌법 수정해야”/핵전력 증강·유지주장… 「실험재개」 주목/냉전종식불구 종교·지역분쟁등 새 위협 프랑스는 24일 22년만에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표, 자국과 유럽안보 나아가 세계안보에 대한 야심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2010년까지를 목표로 21세기 안보정책의 기본틀을 설정한 이 백서는 냉전종식후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방위개념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안보의 강화필요성을 주장, 서방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강국 프랑스는 이번 백서에서도 여전히 안보를 중시하면서 특히 유럽통합에 맞춰 대서양권의 안보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백서의 서문에서 레오타르 국방장관은 『프랑스는 19세기 무력경쟁의 개념에서 벗어나 통합유럽의 기초하에 방위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그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일간지 리베라 시옹지는 방위백서에 나타난 기본개념을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라고 분석하고 또 핵전력의 증강과 핵억제전략개념의 유지에 주목했다.
백서는 프랑스방위정책의 고전적 목적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또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지 이에 맞서 프랑스의 이익을 수호한다」이다. 둘째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과 프랑스의 지위에 부합하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백서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안보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위협의 요인은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바르샤바조약국의 불안정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지적하고 지역분쟁확산 가능성과 인종 또는 종교분쟁, 테러리즘, 마약거래 등을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보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 방위전략으로 핵억지전략을 유지하고 정보수집과 군수·공수분야에서의 재래식 전략을 강화하며 어느 분쟁지역이든 12만∼13만명을 파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20개 전투기편대와 전함 1백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을 가장 중요한 군사협력 파트너로 지적하고 군사적 역할수행을 제한하는 독일헌법의 수정과 영국과의 보다 긴밀한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백서에서 제시했다.
이번 백서가 국내적 주목을 끈 부분은 핵실험중지정책에 관한 언급여부였다. 그러나 발라뒤르우파내각이 펴낸 백서는 미테랑대통령이 92년에 선언한 핵실험중지정책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파의 지도자인 시라크와 발라뒤르총리간에 공개적인 불화가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내년봄 대선의 우파후보문제와 관련, 두 사람간에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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