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조성 미에 부담/미·북 일괄협상 바람직/체제붕괴 우려 “당근=독약” 간주할수도 미평화연구소(USIP)는 25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위원장 게리 애커만)및 국제안보·인권소위(위원장 토머스 랜터스) 청문회에서 북한 핵실태와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주목을 끌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리처드 솔로몬소장을 비롯,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 미대사, 아널드 캔터등 11명의 국제정치·군사·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여부◁
북한이 추출 플루토늄으로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증거는 적어도 아직 없다. 미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이미 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현상태의 북한 핵개발계획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 설사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해도 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한 「핵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바도 전쟁위기설◁
북한핵문제를 전쟁이 임박했다는 위기상황과 연결짓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협박전술에 말릴 가능성만 높여준다. 이는 북한내 위기감을 고조시켜 핵협상의 융통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황타개 노력에 부담만 가져다줄 뿐이다.
북한이 과거 아웅산사건등 폭력적인 방법에 의존한 전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력 유지에 신경을 써야겠으나 그렇다고 북한지도층이 통제력을 잃고 무분별하게 도발 할것이라고 볼것까진 없다.
▷북한의 개방 가능성◁
북한이 당면한 최대현안은 북한정권의 생존문제이다. 북한은 장기적 고립상태로 말미암아 문호개방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대외개방시 겪게될 사회주의 체제붕괴이다.
때문에 미국이 제시하는 유화책은 김일성부자에겐 「독이 든 당근」으로 보일수 있다.
또한 김부자에게 실제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이들이 미국정책을 잘 이해치 못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대북한 핵협상 전략◁
북한이 지난 15일 핵사찰에 동의했지만 핵개발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남북협상이 진척되는 동안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긴장국면으로 다시 치달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핵문제타결은 정치 안보전반에 매우 포괄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양국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미양측은 북한이 교묘한 지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핵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때 이를 조정할 고위정책조정관을 임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직책은 관계부처간 이해를 조정 통합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며 특히 대북협상 대표의 역할도 맡을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 지속적인 대결이냐,단계적인 국제사회 합류냐는 양자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일괄타결안 개념을 지지한다. 만약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며 미국의 요구에 부응치 않을땐 한국방위를 위한 군사적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은 파국을 원치않을 것이기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같은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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