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타기관제공땐 예금자 사전동의 의무화/경제장관회의 의결

　정부는　24일　금융기관이　특정예금자의　금융거래사실이나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등　금융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는　사전에　명의인(예금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명의인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때　금융정보를　제공할　기관과　정보제공의　범위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외부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거나　정보를　제공할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상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소관세무서장의　과세필요상의　제출요구　▲법원영장에　의한　제출요구　▲은행감독원등　감독·검사상　필요한　요구　▲금융기관내부　또는　금융기관상호간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구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라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　일체를　기록관리하고　10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