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 제도화용의 없나/농민자녀 수업료감면 연차확대 ▲강용식의원(민자)=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키위해 공보처 방송정책기능과 체신부 전파행정, 통신정책기능을 하나의 통합기구로 묶는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의사는. 외국 위성방송에 대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등 여러 나라가 내용이나 광고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정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개방론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같은 원칙론을 내세울 것인가.
▲홍기훈의원(민주)=현정부개혁의 불철저성, UR대응실패와 보수회귀에 따라 94년은「절망과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1년에 걸친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고 집권2년의 개혁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89년에 세운 맑은물 공급대책의 연도별 이행실적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정상천의원(민자)=행정개혁이 단행된다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정개혁 또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 앞으로 3년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지방비에서 9조1천억원의 자금을 수질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산발적 비전문적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행정이 복지수준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복지사무소 신설이 필요하다.
▲김장곤의원(민주)=지난 1년간 물가불안 과세불안 민생치안불안 환경불안 농민생존권불안 입시불안 건설불안 건강불안 노동불안등 9대 사회불안 요인이 탄생했다. 이의 해소책은. 지난 90년 날치기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을 폐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당국에 압수된 5·18관련 각종 유품을 반환해야 한다. 문민정부 1년간 정부는 김대중씨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의 최고지령자는 누구인가.
▲박범진의원(민자)=대학도 국립대학부터 자율적으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도입토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가.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밝히라. 악성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노동위원회를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이회창총리=일본 대중문화개방은 한일관계의 성숙정도와 국내관련산업의 경쟁력,여론등을 감안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농민자녀의 수업료감면율을 연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하겠다.
▲최형우내무장관=93년도의 경우 불우이웃돕기성금 3백26억원,재해의연금 1백27억원을 모아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과 각종 재해주민돕기에 사용했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김숙희교육장관=야간대학입학정원과 특차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복수지원제가 되도록 하겠다. 초중등 교과서의 국한문혼용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남재희노동장관=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이 적정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까지 1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남녀차별규정이 개선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
▲박흔환경처장관=환경법규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벌칙을 일부 강화할 방침이다. 대도시등 주요지역의 정수장에 수질오염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겠다.
▲오린환공보처장관=외국 위성방송의 외설적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내방송국의 국제방송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 신문발행공사제도는 언론사 스스로의 참여가 관건이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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