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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판공비·사적전용」특감/감사원,내달중/각기관 위장·허위집행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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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판공비·사적전용」특감/감사원,내달중/각기관 위장·허위집행잦아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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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4일 예산의 변칙집행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뒤 이를 기관장의 판공비등으로 전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달중 정부기관의 소모성경비 지출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이나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출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한것처럼 위장하는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 판공비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금이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불법전용되지 않도록 내달중 집중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감사대상과 관련, 『 23개 정부투자기관,서울시등의 대도시 일선구청, 시·군등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타기관에 비해 소모성경비지출이 많거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곳이 우선 대상이 될것』이라며 『특히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뒤 기관장이 전용한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현재 우리정부의 기관장 판공비는 일부선진국의 60배가 넘는등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 책정돼 있음에도 다른 부문의 예산까지 불법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번 감사는 최근 불우이웃성금등 기부금을 기관장이 불법전용한 사례를 감사한것과 같이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의한 잘못된 예산사용관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계획되고있다』고 밝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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