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1년의 성과를 사회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유달리 명암이 교차했고, 개혁의 주름살마저 약간은 드리워져 있었다 하겠다. 이같은 시각은 정부 스스로가 최근 사정효과가 국민생활엔 아직 못미쳤다고 보고 「3불」추방운동을 펴기로 한데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사회분야의 개혁이란 오늘처럼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온갖 민생이나 일상과 직결되어 있기에 뚜렷한 목표설정과 함께 각론적 전문성마저 필요불가결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설 익은 성과 찾기보다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혁의 궤도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그 추진실상을 체감시켜주는 노력이 오히려 중요하다.
물론 명암이 유달리 교차한 분야였고 보면 개혁의 성과가 불꽃처럼 눈부신 바도 있었다. 가장 먼저 정통성 확립이 안겨준 그 홀가분함부터 꼽지 않을 수가 없다. 거리와 학교에서 독재타도 데모는 사라졌고, 우리 사회를 온통 사로잡았던 군사문화의 역겨운 냄새가 빠져나가기 시작한것 만으로도 30여년만의 대명천지를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나친 치부나 총체적 부정·비리가 어떤 명분으로든 단죄의 도마위에 잇달아 올랐을 때의 국민적 환호나 90%가 넘었던 인기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밝음과 환호에 왜 그늘과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던가는 이제 자명하다. 충분히 준비되지 못해 비조직적으로 추진된 총론적 즉흥개혁의 여러 문제점이 차츰 드러났던 것이다.
먼저 사정식 개혁이 한편으론 국민적 감성과 기대를 부풀리면서 지나치거나 모자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꽁꽁 얼게하는 엇갈린 파장마저 일으켰다. 그런데 이런 엇갈린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잡아나가야할 공직자들은 또 복지불동이었다. 개혁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없었고 사람조차 제대로 발탁하지 못했으며, 공무원 자신의 개혁과 조직활용에 실패를 거듭했으니 사회 각 분야에서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육대통령」을 선언해놓고서 수많은 입시부정을 터뜨렸지만 정작 교육개혁청사진 제시나 재원 한푼 더 마련해준게 없었다. 환경문제 특히 민생과 직결된 엄청난 물파동, 떼강도가 횡행했던 치안의 실종,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대형참사등등….
결국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민생·체감개혁이야말로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이처럼 개혁의 부작용에 시달려온 감이 없지않았다. 이같은 개혁의 시행착오가 끝나 사회분야의 개혁이 착실히 착근될때 진정한 국민적 동참과 국가경쟁력강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체감개혁은 이제부터임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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