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로 돌려놓기 “대수술”/사기저하 우려속 숙군·비리척결/안기부 정치배제·예산실사 성과 김영삼정부가 출범당시 가장 각광받았던 부분은 역시 「문민정부」라는 정권의 역사적 성격이었다. 과거 모든 정권이 출범때마다 직전 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했지만 현정부는 생래적인 차별성을 안고 출발했다. 즉 32년간 정권을 뒷받침해온 군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정부와는 달리 안기부 검찰등 권력기관의 도움없이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이같은 성격은 국민들에게 기대와 함께 우려를 안겨주었던것도 사실이다. 과연 30여년 파워엘리트를 형성해온 군을 장악할 수 있을것인가. 안기부 검찰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정권안보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것인가. 나아가 이들 기관을 「문민」에 걸맞게 쇄신할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현단계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지난해 3월5일 육사졸업식에서 군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으며 나는 이 잘못된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김대통령은 이어 3월8일 김진영육군참모총장 서완수국군기무사령관등 핵심지휘관들을 전격 보직해임했다. 군의 물갈이가 시작된것이다. 하나회로 대표되던 군인맥은 이로써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정치군인」들은 뒷전으로 물러앉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년간 하나회출신중 중장급이상 고위장성 8명이 전역했으며 장성 20여명은 전역대기 또는 일선에서 밀려났고 영관급장교 대부분도 한직으로 나앉았다.
이어 이필섭합참의장등 12·12관련 장성4명도 전격적으로 전역됐다. 김대통령이 12·12를 「역사를 후퇴시킨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직후였다.
일련의 「정치군인」숙정작업은 군을 정치로부터 단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이밖에 군의 비리척결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권력의 산실이자 성역이었던 군에 본격적인 수술이 단행된것이다. 지난해 5월 진급관련 뇌물수수사건으로 김종호 정용후전해군·공군참모총장등 10여명이 구속 또는 전역됐다.
그러나 군비리에 대한 급속한 수술은 부분적으로 군사기저하와 고급인력의 방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군전체가 비리로 매도되는 바람에 직업군인들의 의욕이 떨어지는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안기부의 변화도 군의 변모만큼이나 괄목상대의 수준이다. 안기부의 주업무처럼 인식되어온 「정치사찰」과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거의 눈에 뛰지 않는다. 안기부법개정으로 수사권이 순수대공분야로 대폭 축소됐고 국회정보위에서 예산의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무소불위」의 대명사였던 안기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게 정부및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신 안기부는 대공뿐 아니라 해외경제정보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개편중이다. 이제 안기부의 탈정치적 성격을 보다 확고히 하는것은 김대통령의 남은 과제라 할수 있다.
검찰도 새정부출범이후 내부적으로는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겪었다. 박종철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상징된 검찰내 「TK」군단의 퇴조는 검찰의 정치지향적 성격을 상당히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검찰사상 처음인 현역 이건개대전고검장의 구속은 사정에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평가됐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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