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APEC·미·일과 동반관계 성과/통상·북핵문제엔 효율대응 미흡 「김영삼외교·안보의 1년」은 장기적 구획정리를 위해 새로운 틀을 짜는 「신외교, 신안보」의 원론세우기작업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이같은 원론은 국제화라는 가로축과 아태지역중심이라는 세로축을 일관된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가시화되지 못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YS식 외교·안보」가 아직은 실험단계이고,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등의 단기적 비판이 있지만 문민정부자체가「신정권」인 관계로 「신외교, 신안보」의 과실여부는 상당기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김영삼외교·안보 1년」의 중심은 일단 지난해 11월의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으로 모아진다. 이 회담은 김대통령이 취임초부터 밝혀왔던 세계외교와 지역안보를 한단계 마무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신외교를 주창하면서 『한반도 주변외교에서 태평양 중심외교로, 남북간 통일안보개념에서 동북아집단안보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계화 다원화 다변화를 강조했었다. 이는 태평양 저편의 클린턴신정부가 신태평양공동체를 주창한 것과 상응되면서 태평양 양안의 국가들을 외교안보차원에서 묶어내자는 공감대로 확산됐으며 11월 시애틀 APEC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됐다고 보아지고 있다.
이 회담은 우리정부의 국제적 인식, 특히 김대통령의 관심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태평양으로, 세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것이다. 결국 김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21세기를 향한 기초적 당위로 보고 이를 「국제화」로 집약, 국민운동차원으로까지 확산시킬 태세를 갖추게 됐다.
한편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대내·대외적 인식은 미국과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한차원 높여 명실상부한것으로 정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특히 김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정권을 반전시킨 클린턴미대통령과 호소카와일총리는 국가적 동반관계를 넘어 개인적인「동지애」까지 갖게 됐고 이로인해 한미 한일관계는 과거 어느때보다 「정겨운」차원에서 새로 시작할수 있었다는것이다. 한미전화정상회담의 일상화라든지 호소카와총리의 『과거사 진사』 발언등은 이를 반영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안보문제를 동북아 혹은 태평양 역내의 지역안보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한미일3국간에 합의된것도 같은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같은 3국 공감대는 중국과 러시아등에까지 확산돼 주변4국을 역내국가로 묶어내는 구상도 가능하게 해주고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아태공동체구상으로 연결될수있는 출발점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북한을 한반도 내에서의 양자관계로 파악하던 종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역내의 다자간 관계로 대응할수있는 시각교정까지 시도하게 됐다는것이다.
김대통령이 외교의 국제화와 안보의 지역협력을 내세우며 「새정부이후 신외교」의 틀을 적극적으로 잡아나가는 동안 UR문제와 북한핵문제등 「새정부출범 이전부터의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처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따르고 있다.
쌀시장개방으로 상징화돼버린 UR문제는「미필적 고의에의한 사과」로 매듭지어지는 바람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김대통령의 짐으로 남게 될것이다. 또 북한핵문제는 전정권이 남겨놓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발목이 잡혀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김대통령의 외교안보 1년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느끼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현재의 짐을 벗는데는 효율적이지 못한것 같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다.따라서 현정부가 1년동안 짜놓은「신외교 신안보의 틀」에 어떤 알맹이를 채워넣는가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된것이며 종합적 평점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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