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방 미흡땐 슈퍼 301조 발동”/미,제재방침 이미 결정

◎일지보도/협상기간도　단축…　일 태도 주시【도쿄=안순권특파원】　클린턴미행정부는　일본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새　시장개방　대책이　미흡할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한　뒤　슈퍼　301조를　골간으로　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일　무역보복조치는　지난　88년　발동됐던　슈퍼　301조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특히　협상기간도　지난번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행정부가　국가경제회의(NEC)등을　통해　대일　조치의　골격을　마련했다며　다만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표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정부의　새　대책이　흑자삭감이라는　양국간　포괄무역협상의　기본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미정부가　납득할만한　흑자삭감책을　내놓는　것이　일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의　시장개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국의　독자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재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