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치화 심화된것 아닌가/정부기관 상조회운영 전면 재검토 ▲김영진의원(민주)=GATT에 제출하지 못한 최종이행계획서의 관계관을 즉각 소환, 계획서를 전면재검토할 용의는 없나. 이행계획서를 국회의 심의도 받지않고 전격처리한데 대해 국무총리가 사과할 용의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고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모두 공약으로 전락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박우병의원(민자)=정부는 결정적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능률적으로 대응하지못하고 우왕좌왕해왔고 쌀사태도 그 대표적 사례이다. 차제에 외무부를 대외통상업무까지 전담하는 「외무통상부」로 확대개편함이 마땅하다. 금융실명제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른 개혁조치들이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도한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안될 경우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박정훈의원(민주)=경제정책의 정치화는 군사정권때보다 오히려 심화됐다.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인 실명제 효과도 거의 없다. 현재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은 무엇인지, 자율 및 창의와 복지 환경 분배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지 밝히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행정개혁추진전담기구를 통해 총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독립의 구체적 일정과 방향을 밝히라.
▲오장섭의원(민자)=산업구조고도화는 기술 자본 지식이 집약된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는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전략과 실천방안은 서있는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경제개혁을 단행해야한다. 보호와 단순지원 위주에서 이제는 자율과 경쟁력강화로 중소기업정책을 전환하라.
▲김호일의원(민자)=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년이래 최고로 오르는등 물가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규제위주의 물가정책에서 탈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금리가 1% 내려간다면 전기업의 금융비용을 약 2조원 줄일 수 있는데 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내릴 용의는. 물류비용억제를 위해 육상 및 해상 항공운송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검토하라. 건설시장개방으로 국내건설업체는 외국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회창총리=건전한 농업경영체의 제한적인 농지소유를 추진하되 투기등 부작용을 봉쇄하겠다. UR이행계획서제출과정에서 미일등 주요국가들이 합의내용을 철회·축소할 경우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전경련에 맡겼지만 법적으로 체신부에 결정권한이 있는만큼 전경련이 추천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할것이다. 목적에 어긋나는 정부기관의 상조회운영을 시정하는등 전면재검토하겠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문제는 현재 연장운영중인 관광업소의 실태를 보고 결정하겠다.
▲정재석경제부총리=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 조기완료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기금과 정책금융의 운영을 개선, 보완하겠다. UR협정에 따라 금지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계 보조금이나 허용된 보조금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홍재형재무장관=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96년 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 이전에 세율을 조정,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김량배농수산장관=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과 직판장시설에 올해 2천65억원을 지원하겠다. 또 미국과 유럽에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분배센터를 동남아지역등 기타지역에도 설치하겠다.
▲김철수상공자원장관=2006년까지 1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전력수요의 43%를 충당하겠다. 이중 11개는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인 지역에 건설하고 나머지 3개의 건설지는 아직 확정하지않았다.
▲윤동윤체신장관=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완성하고 공중고속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완성하겠다. 통신사업구조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중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관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