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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 형평성 추궁/국회질문·답변/UR 재협상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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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 형평성 추궁/국회질문·답변/UR 재협상 왜 못하나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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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 3년앞당겨/중기 환경기술지원 강구” 국회는 23일 이회창국무총리와 정재석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4면>

 여야의원들은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상과정과 대책을 집중추궁하고 각종규제의 실질적 완화를 촉구했으며 ▲중소기업육성책 ▲과학기술개발 ▲조세구조의 형평성제고방안등을 따졌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전경련이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기한내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말한뒤 『그린라운드에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방안을 강구중이며 환경기술 국산화를 위한 시설도입때는 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42조원의 자금을 투입,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예정된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 앞당기겠다』고 답변했다.홍재형재무장관은 『농업경쟁력향상과 금리수준을 고려해 농업자금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고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프레온 가스)대체 물질 4종을 선정,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김영진·박정훈의원(민주)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일은 농산물개방계획서의 제출시한인 1월15일을 넘긴채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UR재협상의지를 재차 촉구했고 오장섭·박우병·김호일의원(민자)은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간섭을 피부에 와닿게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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