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내년에 5만1천톤(35만7천섬)의 쌀을 수입키로 결정했으나 미국측이 계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지난 1월 주한대사를 통해 낙농제품에 대한 쿼타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1월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쇠고기 분기별 협상에서 쌀의 수입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간소비량을 종자용과 가공용및 자연손실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따라서 내년에 연간 소비량의 1%를 수입할 경우 그 수량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5만1천톤보다 5천여톤(9·8%, 3만5천여섬)이 많은 5만6천여톤(39만2천섬)을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이같이 국내소비량의 계산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내년에 1%로 시작, 2004년까지 4%로 늘어나는 한국의 쌀수입쿼타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일본도 식용만 쌀소비량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및 뉴질랜드는 지난 1월 주한대사를 통해 낙농제품에 대한 쿼타를 늘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등에 대해 88∼90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쿼터를 산정, 버터수입물량을 2백50톤으로 설정했으나 뉴질랜드는 버터의 경우 90∼92년 평균수입량이 9백50여톤이었던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쿼타량을 7백톤가량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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