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시비… 법적규제도 한계 정부의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방침에 대해 물가담당공무원들과 소비자단체등 시민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있다.
일선 물가지도공무원들의 경우 정부가 밝힌 서비스요금 종전환원의 기준시기와 요금이 애매하고 대부분 요금이 자율화돼 있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의뢰등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인하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이상곤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말이후 인상된 요금은 모두 이전 수준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초 성인기준 목욕료를 1천7백원에서 1천9백원으로 인상한 목욕탕은 인하지도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지난 연말이후 요금을 인상한 이·미용업소 음식점 사설학원들은 요금을 인하토록 종용받아 업주들의 반발과 함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대구시 및 경북도공무원들사이에서는 업소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인상물가환원보다는 정부의 물가억제선인 6%이내 인상지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림종명기자】 전남도는 서비스업소가 2만6백59개소나 돼 시군에서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니며 물가인하를 유도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같은 품목도 업소의 위치나 시설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물가담당 관계자는 『서비스요금이 자율화돼 요금을 환원하지 않더라도 업주들에게 마땅한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어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등의 강화로 인한 간접적인 조치가 병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인한 업주들의 반발을 걱정했다. 정부의 개인서비스요금 환원 방침에 대해서 다방등 일부 서비스업종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물가담당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주부교실 대전시지부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환영할만하나 체감물가를 잡을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있다』며 『의지만으로 다음달초까지 자율화된 서비스요금을 종전수준으로 환원시키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물가관련공무원들은 『요금인하지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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