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농정관련조직을 통·폐합하고 현행 추곡수매제도도 수매량을 6백만석이하로 감축하고 수매가격도 산지가격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이날 농촌경제연구원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발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변혁시대의 농정방향과 과제」(한두봉 김병률연구원 작성)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농경연은 이 주제발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신농정의 투융자계획과 국내보조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추곡수매는 허용대상보조인 식량안보용에 한해 소비량의 16%(약5백만∼6백만석)정도를 시가(산지가격)수매, 시가로 방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또 농림수산관련조직 및 기구의 개편과 관련, 정부조직의 경우 민간이양이 가능한 기능을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 주도의 투융자계획 수립과 집행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위주의 농정에서 국제화와 소비자의 후생도 고려하는 농정체계로 개편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축소조정하며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단위조합간의 합병을 추진하며 농축협의 통합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관련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자동화· 전문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